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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다중이용시설 등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일반에 공개한다
날짜 2018-06-23 조회수 23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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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중이용시설 등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일반에 공개한다
정부, 법 개정해 안전점검 결과 공개 근거 마련


[ 연합뉴스 / 2018.06.22 / zitrone@yna.co.kr ]



 

 

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4월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한 고시원을 찾아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모습[연합뉴스 자료사진]

 

(서울=연합뉴스) 황희경 기자 =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결과 공개가 제도화된다.

행정안전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부처별 안전점검 결과 공개 추진계획을 논의했다.

행안부는 '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'을 개정해 국민에게 시설물 정보와 안전점검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.

소방청은 다중이용시설 등 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대해 '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'과 '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'을 개정해 점검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.


( 중 략 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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